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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삭감 요구

백지화공동행동, 국가계획 없으니 혈세 낭비
“도 추진방안 용역 결과, 왜 공개못하느냐?”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22 [09:39]

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삭감 요구

백지화공동행동, 국가계획 없으니 혈세 낭비
“도 추진방안 용역 결과, 왜 공개못하느냐?”
편집부 | 입력 : 2024/11/22 [09:39]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1()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 예산 104900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공항건설 자체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는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24천만 원, 올해 경기국제공항 포럼 4300만 원, 경기 국제공항 유치 도민의 공론조사용역 35천만 원, 경기국제공항홍보영상제작 5천만 원, 국회 토론회 950만 원의 사업을 지출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진행된 도민숙의공론조사는 알맹이 없는 졸속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숙의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또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답정너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항건설 필요성만을 주장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사무이며, 공항의 경우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항공정책기본계획-공항개발종합계획-공항별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순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경기국제공항건설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공항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24천만 원), 토론회(17천만 원), 타운미팅(29천만 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경기도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공항건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공항 미래연구 예산을 편성했다며,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큰 용역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결과가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내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4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용역, 토론회, 타운미팅 등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삭감 내용이 담긴 삭감 요구안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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