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려는 현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골재 채취장 모습. 거의 아파트 25층 높이다.  ©

삼표산업이 추진하는 비봉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삼표산업의 관련 TF팀이 해체된 데 이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핵심 진행자 삼표산업 S씨(삼표산업 전 상무)가 삼표산업 관련 일을 모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두는 지난 5월에 진행하려던 매립장 주민설명회(화성 에코파크 조성 사업 환경평가사업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 저항으로 무산되고, 환경청의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서에 ‘부적절’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결과물로 보인다.

이 협의서는 삼표산업의 매립장 건립을 위한 자회사 ㈜에스피네이처가 용역의뢰해 받은 중간평가서를 환경청에 전달한 후 받은 답변서 형식이다. 환경청이 부적절 평가를 내렸다면, 그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다.

환경청의 이 같은 평가 이유로는 △매립장 건립 용지 영향권역 반경 5km 이내(현재 인구와 예측 인구가 20여 만명 수준으로 매립장으로 인한 영향받는) 인구가 많다 △주민 반대가 심하고 매립장 건립을 위한 주민 설명 및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받는다고 하지만, 매립량 대비 매립지의 넓이와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삼표산업이 건립하려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중심으로 법이 정한 영향권역을 살펴보면, 비봉면 뿐만 아니라, 남양읍, 팔탄면, 매송면, 봉담읍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고자 하면 주민 저항이 크게 확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

이 평가는 인위적인 힘과 자본으로 교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삼표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듯 보인다. 특히, 환경청이 핵심으로 ‘부적절’이라고 평가한 ‘많은 인구’가 특히 눈에 띈다. 환경영향 평가의 기본이 되는 영향권역 5km 이내는 매립지인 비봉면 외에도 남양읍, 팔탄면, 매송면, 봉담읍까지 포함되기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저항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의 비봉 매립지 사업은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봉담읍까지 주민 반대의견이 번지게 되면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삼표산업의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서면 전국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다.

매립장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보여도 주민 저항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 측은 삼표산업의 매립장 건립 무산 기류에 대해 “삼표가 매립장 건립 사업을 완벽하게 포기 선언한 것이 아닌 만큼 반대 활동은 이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2000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줬다. 주민을 향한 반대 홍보 활동은 물론 정부 부처 주요 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