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 홍형선)은 화성시가 진행하는 시 일반구 명칭공모 진행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해당 당협은 지난 27일, 언론사에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구 설치의 화성시 행정절차, 누군가 연출하는 답정너 코미디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며 당협은 ‘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4개 일반구의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가 스스로 구획·제안했던 4개 일반구의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당협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칭공모 절차는 통상 4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절차로 이해되는데, 일반구의 명칭에는 관할구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당협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화성시가 제시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안)은 ▲잘못된 법 적용에 근거하고 ▲서울시 면적보다 화성서남부권에 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질적인 화성 서부권 홀대론’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시는 명칭공모에 전제가 되는 일반구 구획 획정에 관해서 일언반구 없이 애초 구획(안) 지도로 대신하면서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답은 정해졌으니, 시민은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으로 답정너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며 시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 또는 지적했다.

첫째, 화성시는 이번 명칭공모 절차가 화성시 일반구 구획(안)의 확정 또는 사실상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답하라. 둘째, 네 번의 시민설명회의 권역별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표하라. 셋째, 일반구 설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공공선(公共善)으로서의 정책 근거와 명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 위원장은 “화성시(안)의 20만 인구요건(근거)은 잘못된 법적용이고, 인구요건 하나로만 구획이 확정돼서도 안 된다”라며 “화성시같이 넓은 면적의 자치단체는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행정 접근성 등이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화성시(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주민의견 수렴을 간과하면 화성시(안)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약화한다. 이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구청 하나를 설치하고, 화성시 전체 면적의 30%도 안되는 지역에 3개의 일반구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