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

안전불감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8/29 [16:11]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

안전불감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구속

편집부 | 입력 : 2024/08/29 [16:11]





지난 624일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했다. 박 대표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불법 투입하고,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인력공급업체 관계자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고, 비숙련 근로자를 투입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였다. 또 비상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소방 시설이 부족한 등 안전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아리셀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기업들은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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