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그린벨트 현황 

화성시: 90.646㎢(화성시의 13%) 

매송면: 24.991㎢(매송면의 91%) 

비봉면: 31.182㎢(비봉면의 81%) 

봉담읍: 14.126㎢(봉담읍의 33%) 

남양면: 20.347㎢(남양면의 30%) 

매송면과 비봉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이라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화성시는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다만 내년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 그린벨트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정명근 시간의 발언이 시민과 소통의 자리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매송면과 비봉면이 과연 체감할 정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목소리다.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 중 매송면은 전제의 91%, 비봉면은 81%가 그린벨트다.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원이 많다.

그린벨트에 속하면 그곳이 택지라 해도 건물을 3층 이상 건설할 수 없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다른 지역이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비봉ㆍ매송면은 예외다. 지금의 상태로는 낙후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속하는 매송면의 한 주민은 “집 경계 너머가 그린벨트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농기구를 놓아둘 작은 창고 하나도 짓지 못한다. 살기가 어려워 집을 개조해 장사라도 하고 싶지만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그동안의 서러움을 얘기했다.

이곳의 땅은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확장성이 없는 땅이기에 토지로서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때로 도로ㆍ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나 시가 수용하더라도 기존의 낮은 가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화성시의 그린벨트는 시가 추구하는 균형ㆍ혁신ㆍ기회 3대 기조를 달성하는데도 발목잡힐 가능성이 높다. 서부권을 개발해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4차산업혁명을 이용한 스마트도시를 이루는 데 반한다. 시민의 삶을 향상해 소외계층을 줄이겠다는 정 시장의 시정 철학은 그린벨트 지역 사람에게는 먼 곳 이야기다.

그린벨트는 국토이용법에 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자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도입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도넛 형태의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며 시ㆍ군이 그 지역에 해당하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군에 따라 많게는 80% 수준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다.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화성시는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낼 뿐이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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