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일, 화성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 및 제안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정 시장과 송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 위원장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 드리는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공개 질의서’라는 제목으로 내용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우선 ‘화성시는 지난 8월부터 화성시(안)에서 제시된 4개 일반구에 대한 명칭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원, 전문가 및 권역별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을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라고 화성시의 그동안 경과를 알렸다.

그려며, 일반구의 설치는 통상 ‘관할구역 획정’ ‘구 명칭 및 구청 위치 결정’이 맞는 순서인데 화성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며 정 시장에게 4개의 질문 또는 제안을 했다.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은 화성시(안)으로 확정된 것인가. 변경하려면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화성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0만 인구수 요건을 근거로 해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을 획정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이미 설치된 구(區)를 분구(分區)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화성시안은 원인무효의 중대한 흠결을 갖는 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인구수 20만 명 기준은 일반구 설치의 법적 요건은 될 수 없으나, 인구수는 일반구 행정구역의 주요한 획정 기준이다. 따라서 행정 접근성, 생활공동체의 정체성 등 다른 획정 기준과 함께 비교 형량하여 균형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화성시안은 향남권 등 예상 유입인구를 고려하지 않았다. △화성서남부 1권역은 2~3개의 거점 도심과 농촌구조로서 다른 지역의 방사형 도농복합도시와 다르다. 이들 도심은 각자 인구유인력을 갖고 있어 단 하나의 구청이라면 인구 분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1만여개가 넘는 공장과 넓은 성장관리권역이기에 건축, 개발행위허가 및 난개발 규제 등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질문 및 제안 내용이다. 그려며 홍 위원장은 ‘남양반도 권역(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에 별도의 일반구 설치를 제안한 만큼 이를 화성시(안)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송옥주 국회의원에게는 기존의 화성시(안)을 찬성하는지 물었다. 그러며 남양반도 권역에 별도의 일반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시장에게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