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 

시가 지난 26일 ‘2024년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를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복지 거버넌스 기구인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의 공동주관으로 화성시 복지전달체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화성시의 복지 현안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생활수급자, 동탄ㆍ남양 접근성 높여야 

함 연구원은 ‘화성시에 가족 관련 시설은 동탄과 봉담지역 중심으로 설치되고, 장애인 관련 시설은 대체로 균형이 잡혀 있으나 봉담과 향남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향남ㆍ봉담 순으로 규모가 커 관련 시설이 있으나 동탄과 남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간 복지자원과 공급격차가 발생하며 수급 접근성과 편의성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개입과 민간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복지욕구에 대해서도 말했다.

함 연구원은 ‘화성시의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 문화ㆍ여가ㆍ장애인돌봄ㆍ아동돌봄 순으로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고용ㆍ노인돌봄ㆍ기초생활유지 순으로 정책시급성이 보이며, 문화여가ㆍ의료시설 및 서비스 순으로 다른 시군 대비 불균형 인식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간협력에 대해서 ‘문화ㆍ교육ㆍ이주 서비스 개선, 시민의 정책 참여, 종사자 처우 개선, 민관협력 소통의장, 시민주도 지역계획 수립이 중요 이슈’라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성과 목표와 예산이 하향하는 만큼 고민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협의체, 복지관, 복지재단, 지역주민 중심인데 더 다양한 기관 참여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확대해야” 

한편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화성특례시 대비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통합 네트워크 강화 「화성형 복지네트워크 빌드업」’ 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구로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체의 인력 부족, 실효성 부족, 운영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협의체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참여 기관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라며 “실무분과가 정책 제안을 통해 화성시의 복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재정의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협의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협의체가 심의·자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 어려운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무분과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화성시/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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