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없이 만들어진 도로의 변화상 항공사진(자료 국토정보지리원) 2016년 도로개설 전(맨 좌측), 2019년 도로개설 후 방치된 모습(가운데), 그리고 현재 도로(맨 우측) 형태. 지금은 비교적 최근에 다른 도로와 연결해 그나마 사용성이 개선됐다. 그러나 2018년에 개설 후 약 5년여간 필요없이 방치했던 도로였던 만큼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

향남읍의 한 신설도로와 폐쇄도로에 대한 ‘주민-화성시 관련부서’간 간담회가 최근에 열렸다.

과거에, 주민참여형 도로개설이라는 이름으로 필요없는 곳에 ‘막다른 도로’는 개설하면서, 정작 활용성이 큰 예정도로(장기미집행)는 개설을 취소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 화성시의 행정상 성급함이 엿보여 시선을 끌었다.

위치는 향남읍 평리 37번지 일대다. 이곳엔 화성중앙병원, 동물병원, 치과의원, 은행, 산부인과 등이 있는 지역으로 그 건물들 뒤쪽에 개설 및 폐쇄한 도로가 있다.

연결성이 없는 쓸모없는 도로를 낸 것(위 사진)에 대해 시민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애초 예정된 도로를 폐쇄 이전으로 돌려 개설해 달라’는 요구다.

쓸모없는 도로 개설은 2018년 6월의 일이고, 쓸모 있어 보이는 도로를 폐쇄한 시기는 2019년 10월(장기 미집행 재정비 명분)이다. 5~6년 전의 일이 지금 거론되는 이유는, 계획을 취소한 도로(폐쇄도로) 앞쪽 건물 주민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해당주민은 “예정했다가 없애버린 도로는 향남읍 최대의 병원 및 ○○문화재단 및 각종 식당이 있는 곳이라 주민 이동성에 큰 효율을 주는 곳이니 만큼 지금이라도 살려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2016년에 개설한 도로를 보여주며 “폐쇄한 도로 바로 옆에 개설한 도로는 5년간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 당시 찍은 사진을 보라. 그냥 주차장처럼 이용하거나 창고처럼 물건들만 쌓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건물주 입장에서 민원을 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획했다가 2019년 폐쇄한 도로 부지 일부는 중앙병원 소유로 이미 병원 증축 허가가 난 땅이라 예전 계획을 살려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9년에 새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당시 계획했다가 폐지되는 도로가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이러한 도로를 줄이고자 경기도 권고로 ‘주민참여형 도로’ 제도를 도입했다. ‘토지주 동의가 있는 곳부터 도로를 만들자’라는 의도였는데, 이곳처럼 일부만 도로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보면 ‘반쪽만 했다’는 비판이 일지만 당시로서는 좋은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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