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발전위한 포럼 

시가 내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위상 제고와 발전 방향,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화성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포럼에는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해 장철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박봉현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 특례시서포터즈,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 및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은 ‘화성특례시의 지역맞춤형 특례권한 발굴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2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교통, 환경 등 화성시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 사무 발굴 및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화성특례시의 일반구 신설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에서 일반구 설치가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윤건 교수는 ‘화성시 행정체제 개편 정책방향(부제: 일반구 설치를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일반구 신설과 관련한 행정 효율성, 생활권, 지역 정체성, 자연 지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이양특례위원회 위원장인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방자치 및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성결대학교 라휘문 교수는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권한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대학교 박종혁 교수는 "일반구 신설은 행정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화성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일반구 설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박형규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례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수요에 맞는 공무원 확보 및 의회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배귀희 교수는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광역시 수준의 특례 발굴과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연구원 석호원 연구위원은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 권한 발굴 및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위원은 "행정수요 광역화에 따라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일반구 신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계획을 확정한 후, 다가오는 11월에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