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복지정책 국제포럼 

한국보다 빨리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인 전문가가 한국도 일본과 똑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 경고했다.

지난 6일, 시 복지재단이 주최한 ‘복지정책 국제포럼’이 눈길을 끌었다.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 무한경쟁시대!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였다.

이 포럼에서 참관객들은, 동남아 등 외국인 돌봄 인력이 한국에 도입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 뼈저리게 느껴보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일본 전문가는, 일본이 이미 경험한 것들을 소개하며, 머지않아 한국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교 인문과학부 다나카 아츠시 교수 강연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우선 다나카 교수는 폭발적인 외국인 복지인력의 증가에 대해 말했다. 그는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의료ㆍ복지 분야의 외국인 인력이, 2018년에 2만6086명 이던 것이 2022년에 7만4339명으로 거의 3배가 증가했다”며 “이는 일본 젊은이들이 의료ㆍ복지 분야 돌보미 직업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며 “그런데도 돌보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도 돌보미가 와주길 기다리는 노인이 150만명에 이른다”라며 “일본은 25년을 준비했음에도 여전히 착오를 겪고 있다. 한국도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나카 교수는 “외국인 돌보미를 고용하면 고비용의 소개비, 복잡한 사무, 언어 문제, 구인사기, 시설의 약속 위반 등이 발생해 외국인이 이탈하는 때가 많다. 한국은 복지 분야의 외국인 개방 때 잘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유한회사 굿라이프 미야자키 나오토 대표도 비슷한 맥락으로 발표했다. 가파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 민간사업자와 외국인 인력 도입이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필수 불가결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시의회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외국인 돌봄 종사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외국인 돌봄 종사자를 고용할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원준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 회장은 ‘한국의 고령사회 도달 연수가 7년으로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다’라며 ‘그런데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한 대응이 없는 현 상황이 돌봄 영역을 비롯한 복지 현장의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며 고원준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한국형 돌봄복지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강화 ▲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화성형 자격제도 ▲현장 중심의 지자체 돌봄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화성시/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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