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다. 

이 사업지구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3080은 서울 30만호, 전국적으로는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80만 호 중 인천 경기는 29만 호이며 그 안에는 화성 봉담3지구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의 야심에 찬 계획이지만, 정작 그곳에 터전을 이루며 사는 원주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계획이었다는 것이 후문이다. 

헐값에 집과 토지를 수용하고, 더 좁고 작은 집과 토지를 찾아 떠나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서민의 서글픈 삶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해 ‘적절한 보상’을 외치는 단체가 있다. 봉담3지구의 장수만 보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봉담3지구의 원주민 삶과 그동안의 경과 및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질문) 정부의 봉담3지구 사업 발표에 주민들이 반발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거래에 제한받습니다. 매매하고 싶지만, 수용될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거래 허가 구역이 된거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사업지구를 발표한 2021년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떤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그린벨트로 묶어 50여 년간 토지주에게 행위 제한을 둬 피해를 주고, 이제는 강제수용해 헐값 보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래전에 흙벽돌 집을 지은 주민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 화성시가 그 집의 용도를 ‘축사’로 임의변경해 공고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모른 채 신축하려다가 용도가 변경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해 버립니다. 건축 자체가 무산된거죠.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주민은 2015년에 유치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죠. 기관이 내내 단속을 하지 않다가 지구발표 전 1년 6개월 전에 단속해 보상가를 낮추었습니다. 공공주택 발표전에 토지주나 건물주의 약점을 잡아 보상가를 낮춘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형태로 보입니다. 조사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결국 많은 철거비를 내도록 하면 주인은 쩔쩔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례는 일부입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곳 주민은 보상가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답변) 봉담3지구 69만 평에 대해 총 1조 6521억 원 수준 보상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압니다. 그냥 자연녹지로 본 것이죠.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바로 옆 ‘진안지구’를 들곤 합니다. 그곳은 137만 평에 대해 9조 2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봉담3지구의 땅 넓이는 진안지구의 약 절반 수준이지만, 보상가는 진안지구의 18%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불평등합니다. 봉담3지구는 평당 약 2만 3942원, 진안지구는 평당 약 6만 7189원 이거든요. 즉 진안은 봉담3보다 거의 3배가량 토지의 가치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봉담3지구도 사업성이 높습니다. 3배 차이는 매우 심각한 예산 불균형입니다.

질문) 지금도 여전히 주민들은 적정 보상을 위해 투쟁을 하려고 하나요? 최근의 움직임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제도가 잘못된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강제수용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후진국에 있을 법한 제도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행정도 땜질 처방식으로 그 순간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식으로 보입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지금도 늦었지만, 어서 빨리 토지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애초 2030년이 사업 완료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평가 관련 자료를 보니 2034년으로 늦춰졌더군요. 이렇게 되면 실제 보상은 2026년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늦어지는 만큼 ‘대토보상’ ‘생계대책’ ‘생활대책’ 등이 다 늦어집니다. 봉담3지구엔 820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자인데 그동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화성시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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